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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말하다 38

전진 아버지, 찰리박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카사노바 사랑'으로 인기몰이하던 가수. 그리고 전진의 아버지. 반지하에서 생활고에 어려움 느끼며 살아... 전진의 아버지이자 이라는 곡을 부르던 가수 찰리박의 근황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전진의 아버지 찰리박은 사업 실패 후 이혼을 하고 지하 연습실에서 홀로 생활중인 모습을 보여줬다. 최근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 출연한 찰리박은 "2017년 11월 뇌졸증으로 쓰러졌는데, 골든타임을 놓쳐 왼쪽 마비, 언어장애가 왔다.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할 수 없었다."며 "죽지 못해 사는 입장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싫다. 재활운동하면서 몸이 아프니까 여러 생각도 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래도 국내 최장수 아이돌 멤버이자 예능에 단골로 출연하는 전진..

윤석열 징계 뒤집은 홍순욱 판사 누구인가?

2013 법관평가 100점 만점 판사 세월호 특조위 위자료 첫 인정... 한글날 집회 '정당' 판결 홍순욱 판사 프로필 - 서울 출신, 49세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28기 -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근무 -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중 판결 주요 사건 1. 2020년 5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저보 비공개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 2020년 10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함께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심리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3. 2020년 2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

임정엽 판사 1심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평으로는 여론이나 주변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타입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의 1심 판결 경험. 어제(23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임정엽 판사의 판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로 인해 임정엽 판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 임정엽판사는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나마 알아보도록 하자. 임정엽 판사 프로필 - 서울 출신 - 대성고 - 서울대 졸업 - 1996년 38회 사법시험 합격 - 수원지법, 서울서부지법, 창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근무 - 2018년부터 현 서울중앙지법 근무중 주요 재판 사건 1. 임정엽판사가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가장 알려진 사건은 세월호관련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광주지법에서 근무하던 당..

정경심 교수 1심 징역4년 법정구속

자녀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에서는 "입시 비리 관련 동기를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 범행은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

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법' 파장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768873?sid=001 ‘1가구 1주택’ 法으로 대못 박는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1가구 1주택’이 법률화된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복수 주택 구매 등 1가구 2주택 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n.news.naver.com 이거 생각해볼만한 법안이다. 대표발의자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다. 이 분 100분토론의 발언으로 이중적인 의원이라고 여론에 뭇매를 맞은 그 분 맞다. 진성준 의원은 올해 7월 100분토론에 출연했으며 부동산 정책에 의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쪽의 패널로 출연하여 열심히 토론하였으나 토론이후 마이크가 꺼진줄 모르고 "그렇게..

수능성적 발표... 최종통지는 23일

2021학년도 대학수능력시험 국어, 수학 가형 어려워... 수학 나형과 영어는 평이하게 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대학수학능력평가(이하 '수능')의 채점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학생이 불리할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교육과정평가원의 발표내용은 졸업생과 재학생간의 차가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 반재천 수능채점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며 출제에 임했기 때문에 이라고 이야기 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을 보면 국어 영역은 144점, 이공계열이 많이 선택하는 수학 가형은 137점, 인문 사회계열 학생이 주로 선택하는 수학 나형도 137점으로 나타났다. 작년은 국어 140, 수학 가형 134점, 수학 나형은 149..

5인이상 집합 금지 확대

5인이상 집합, 모입 금지 전국확대 발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모두 적용 3단계는 아직... 정부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오전에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인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제 수도권의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내용을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전국의 주요관광명소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최근에 개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스키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밖에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가..

민주당 서울, 부산시장 후보? 왜 그러나?

2021년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호 1번 등장!! 지난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문제 관련 당원투표결과를 발표했다. 이변은 없었다. 87%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추후 최고위원회 의결등을 통해 당헌을 개정한다고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가피한 결정"이였음을 강조했다. 이대표는 "많은 당원들께서 당헌 개정에 뜻을 모아줬다." 며 불가피한 결정이란 취지를 이해해준 당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며 "이제 저희 당은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으..

백신 사망. 진실은 무엇일까?

"불안해서 접종하지 않겠다." VS "국가를 믿어달라." 지난 9월 8일 12세 이하 어린이부터 실시된 독감무료접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심지어 작년까지는 3가만 무료접종을 실시했는데 올해부터 4가로 실시하는 접종임에도 '불안해서 무료접종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국가를 믿어달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견은 분분하다. 무엇이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는가? 사실 독감백신 이후 사망에 이르는 일이 비단 올해만 있는 일은 아니다. 2019년 독감백신 접종 이후 일주일 이내 사망률은 0.02%였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0.02%라하니까 소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년 전체 노인 접종자의 수의 668만명에 이르니 이를 숫자로 따지면 1500명이 넘는 숫자이다. 물론 ..

빅히트 따상 실패? 개미들이 운다?

- 일확천금, 인생역전의 꿈을 버려라.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된 15일 빅히트의 최종주가는 25만 8천원에 마감되었다. 증권가뉴스, 경제뉴스에서는 "4.4% 하락" 이런식으로 뉴스헤드라인을 잡고 보도하고 있다. 또 이런 뉴스도 있다. "공모주 70여주 청약받아서 하루만에 1500만원 벌었네요." 참 거지같은 뉴스들이다. 70여주? 공모해서 그정도 잡으려면 얼마를 넣어놔야 할까? 최소한 10억은 넘었어야 할 것이다. 일반 개미들이 그런 돈이 있을까? 저따위 뉴스는 돈 없는 개미들을 자극하는 뉴스일 뿐이다. 그리고 4.4% 하락했다는 뉴스..생각해보라.. 빅히트 공모가가 얼마였는가? 135,000원이였다. 결국 공모에 성공한 사람은 어제 최종주가라고 하더라도 주당 12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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