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뒤집은 홍순욱 판사 누구인가?

2013 법관평가 100점 만점 판사

세월호 특조위 위자료 첫 인정... 한글날 집회 '정당' 판결

홍순욱 판사

 

홍순욱 판사 프로필

 - 서울 출신, 49세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28기

 -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근무

 -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중

 

판결 주요 사건

1. 2020년 5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저보 비공개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 2020년 10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함께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심리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3. 2020년 2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성과부진과 근무 태도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토대로 간부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

4. 2020년 10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10월 9일 집회허가를 위해 서울시와 중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한글날 집회 집행정지 신청에 바로 기각

 

윤석열 총장의 복귀... 판결의 여파

홍순욱 판사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결하였다.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재차 윤총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의 여파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결과는 급이 다르다. 국가 최고 권력자와 검찰총장의 대결에서 홍순욱판사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인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총장은 자신의 재임기간을 모두 채울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등의 여권은 이에 따른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판결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당연하게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악' 도발을 막아냈다.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 했다.

개인적인 생각은....

글쎄...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을 국가 수반이 마음대로 징계를 내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번 사안은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처리를 내렸는데 이를 법원이 막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결국은 윤총장의 비위사실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였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꾸만 난 정우성과 조인성이 주연한 영화 <더 킹> 이 생각나는 건 왜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