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군의 말하기

2020.12.28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회의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추천 -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을 후보자를 의결했다" -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 ​- 국민의힘 측 추전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 ​- 표결에는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측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참여 - 1차 투표에서 김 연구관이 5표를 얻어 1차적으로 추천 - 다시 2차 투표에서 이 부위원장이 5표를 얻어서 최정족으로 2명이 정해짐 김진욱 프로필 -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1966년, 대구출생 - 보성고-서울대법학과-미국하버드로스쿨..

런던 거주하던 일가족 3명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 최종 확인 영국서 입국한 다른 일가족 4명도 확진돼 정밀 검사 진행 중 영국에서 유행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28일 "영국발 입국자 3명에게 확보한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던 가족으로 지난 22일 입국했다. 이와는 별개로 영국에서 지난달 8일과 13일 입국한 다른 일가족 4명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정도 더 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

채용청탁, 억대 합의금 요구 혐의 대법원 판결 원심대로 징역 6개월 확정 제보받은 의혹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채용을 청탁하고 억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에게 JTBC 채용을 청탁하고 합의금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기자였던 김씨는 과거 손 사장에게 제보를 한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김씨가 손 사장이 주차장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토대로 손 사장에게 채용 청탁 등을 요구하기 ..

세평으로는 여론이나 주변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타입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의 1심 판결 경험. 어제(23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임정엽 판사의 판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로 인해 임정엽 판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 임정엽판사는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나마 알아보도록 하자. 임정엽 판사 프로필 - 서울 출신 - 대성고 - 서울대 졸업 - 1996년 38회 사법시험 합격 - 수원지법, 서울서부지법, 창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근무 - 2018년부터 현 서울중앙지법 근무중 주요 재판 사건 1. 임정엽판사가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가장 알려진 사건은 세월호관련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광주지법에서 근무하던 당..

자녀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에서는 "입시 비리 관련 동기를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 범행은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768873?sid=001 ‘1가구 1주택’ 法으로 대못 박는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1가구 1주택’이 법률화된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복수 주택 구매 등 1가구 2주택 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n.news.naver.com 이거 생각해볼만한 법안이다. 대표발의자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다. 이 분 100분토론의 발언으로 이중적인 의원이라고 여론에 뭇매를 맞은 그 분 맞다. 진성준 의원은 올해 7월 100분토론에 출연했으며 부동산 정책에 의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쪽의 패널로 출연하여 열심히 토론하였으나 토론이후 마이크가 꺼진줄 모르고 "그렇게..

2021학년도 대학수능력시험 국어, 수학 가형 어려워... 수학 나형과 영어는 평이하게 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대학수학능력평가(이하 '수능')의 채점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학생이 불리할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교육과정평가원의 발표내용은 졸업생과 재학생간의 차가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 반재천 수능채점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며 출제에 임했기 때문에 이라고 이야기 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을 보면 국어 영역은 144점, 이공계열이 많이 선택하는 수학 가형은 137점, 인문 사회계열 학생이 주로 선택하는 수학 나형도 137점으로 나타났다. 작년은 국어 140, 수학 가형 134점, 수학 나형은 149..

5인이상 집합, 모입 금지 전국확대 발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모두 적용 3단계는 아직... 정부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오전에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인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제 수도권의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내용을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전국의 주요관광명소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최근에 개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스키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밖에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가..

"불안해서 접종하지 않겠다." VS "국가를 믿어달라." 지난 9월 8일 12세 이하 어린이부터 실시된 독감무료접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심지어 작년까지는 3가만 무료접종을 실시했는데 올해부터 4가로 실시하는 접종임에도 '불안해서 무료접종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국가를 믿어달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견은 분분하다. 무엇이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는가? 사실 독감백신 이후 사망에 이르는 일이 비단 올해만 있는 일은 아니다. 2019년 독감백신 접종 이후 일주일 이내 사망률은 0.02%였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0.02%라하니까 소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년 전체 노인 접종자의 수의 668만명에 이르니 이를 숫자로 따지면 1500명이 넘는 숫자이다. 물론 ..

- 일확천금, 인생역전의 꿈을 버려라.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된 15일 빅히트의 최종주가는 25만 8천원에 마감되었다. 증권가뉴스, 경제뉴스에서는 "4.4% 하락" 이런식으로 뉴스헤드라인을 잡고 보도하고 있다. 또 이런 뉴스도 있다. "공모주 70여주 청약받아서 하루만에 1500만원 벌었네요." 참 거지같은 뉴스들이다. 70여주? 공모해서 그정도 잡으려면 얼마를 넣어놔야 할까? 최소한 10억은 넘었어야 할 것이다. 일반 개미들이 그런 돈이 있을까? 저따위 뉴스는 돈 없는 개미들을 자극하는 뉴스일 뿐이다. 그리고 4.4% 하락했다는 뉴스..생각해보라.. 빅히트 공모가가 얼마였는가? 135,000원이였다. 결국 공모에 성공한 사람은 어제 최종주가라고 하더라도 주당 12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