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 금지 확대

5인이상 집합, 모입 금지 전국확대 발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모두 적용

3단계는 아직...

 

 

정부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오전에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인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제 수도권의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내용을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연합뉴스

또한 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전국의 주요관광명소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최근에 개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스키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밖에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제들도 제시하였다.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등에 대한 외부인을 완전 통제하고 해당병원 근무자들의 사적모임을 금지시키는 방안과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도 지금보다 더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의 식당에서의 방역수칙은 테이블간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떨어지게 하는 규제를 실시하였으나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적용되며 이는 지자체별로 완화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서만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있다. 

관심을 모았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형식적 단계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는 말을 통해 단계격상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3단계와 무엇인 다른가 하는 생각이다. 수도권에서 어제 발표한 행정명령에 의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비슷한 조치이다. 이럴 거면 그냥 3단계로 격상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는 어떻게든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거리두기 격상이 아닌 생활속 감염확산의 방지를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 뉴스에도 보도되듯이 여기저기 숨어서 유흥과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을 단순한 규제만으로 멈추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형식적인 단계조정이 아니다. 이는 중앙정부이든 지자체에서 통제가능한 강제적 대책이다. 소상공인이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규칙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동까지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과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의 이런 정부의 자세는 잘하고 있는 국민들만 더 옥죄는 모습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