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군의 말하기

2013 법관평가 100점 만점 판사 세월호 특조위 위자료 첫 인정... 한글날 집회 '정당' 판결 홍순욱 판사 프로필 - 서울 출신, 49세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28기 -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근무 -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중 판결 주요 사건 1. 2020년 5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저보 비공개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 2020년 10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함께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심리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3. 2020년 2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

2021년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호 1번 등장!! 지난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문제 관련 당원투표결과를 발표했다. 이변은 없었다. 87%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추후 최고위원회 의결등을 통해 당헌을 개정한다고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가피한 결정"이였음을 강조했다. 이대표는 "많은 당원들께서 당헌 개정에 뜻을 모아줬다." 며 불가피한 결정이란 취지를 이해해준 당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며 "이제 저희 당은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으..

탄핵 시즌1으로만 끝날 줄 알았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누구보다도 충격이였던 것은 집권여당인 당시 자유한국당(2월 13일에 당명을 변경했으니 자유한국당이라해야 맞겠다) 박근혜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탄핵을 당하기전에 자유한국당은(구.새누리당)은 탄핵 시즌1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미 당은 친박계와 비박계로 분열되어 있었고 서로간의 책임공방으로 당은 풍비박살 난 싱태였으며 급기야 일부 비박계의원들은 "개혁보수"를 외치며 을 창당한다. 여기까지가 자유한국당의 탄핵시즌1. 계파갈등의 끝을 보여준 시즌이라 하겠다. 그 후 1년이 좀 더 지난 지금. 그들은 6.13 지빙선거의 참패앞에 탄핵시즌2, 즉 계파갈등의 끝을 다시 보여주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

"오만하다." 벌써부터 자유한국당의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오만프레임을 씌우려 하는 듯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무릎을 꿇고 대국민 반성문을 낭독하는 마당에 한쪽에서는 정부여당의 오만한 자세를 비판하는 글들이 돌고 있다. 한 마디로 그들은 아직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 어제 6. 13 국회의원 재보선 노원(병)에 출마했다 낙선한 자유한국당 강연재 후보의 페이스북 글이 화제가 되었다. 다음은 강연재 후보의 페이스북 전문 중 일부이다. 번지수 잘못 찾고 나대는 민주당에 한 마디 이번 선거에서의 민심은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보수야당, 한국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회초리였습니다. 또한 국민 각자가 회초리 한 대 때리자 했는데 뚜껑열어보니 너무 심하게 때린 바람에 이 나라의 야당이..

일단 사진부터 보자. 고양 풍산,중산,고봉 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자유한국당 최성권 후보의 낙선 현수막이 화제다. "이재명 같은자를 경기도지사로 당선시킨 여러분, 최성권 낙선 시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말하는 꼴을 봐라. 지역구 유권자를 싸잡아서 비아냥거리며 욕하는 저 말을 보아하니 그 수준이 보인다. 저런 사람이 시민을 대표하고 도민을 대표한다고 선거에 출마했다고 생각하니 참 갑갑한 세상이다. 저 분에게 표를 주신 13023명의 주민은 참 기분 더러우실꺼라 생각된다. 낙선시킨 그 지역 지역주민이 얼마나 현명한지 알아보겠다. 하나 더 보자. 구로구청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강요식 자유한국당 후보 낙선현수막 참고로 강요식후보 20대 총선에서도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물이시다. "인물보다 정당을 ..

솔직히 어제 출구조사를 보고나서 기쁜 마음이 컸다. 그래 나는 진보에 가까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진보의 압승이였다. 보수는 아니 한국당이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한국당은 거의 궤멸 수준이였다. 14 : 2 : 1 그들의 텃밭중의 텃밭이라 불리는 TK을 제외한 전국의 파란물결은 '정말 이런날도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광역단체장 뿐 아니라 여기서도 영남을 제외하고 압살!! 국회의원 보궐은 후보를 내지않은 김천을 제외하고 11석을 차지함으로써 130석의 의회1당을 유지! 여기까지는 보면서 내심 쾌재를 불렀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였다. 그.런.데 이것도... 이것도...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광역의원 한국당 서울3명, 경기 1명? 무서웠다. 통쾌하면..

살다살다 이렇게 더러운 선거판은 처음이다. 정치판이 더러운건 이미 알고있었지만 이렇게 추접스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모습은 거의 처음인것 같다. 6.13 지방선거 북미정상회담, 민주당 드루킹사건 등의 이슈블랙홀에 빨려들어 지방선거라는 말이 무색할만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만큼 여당의 우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그만큼 관심이 멀어진 것이 사실이다. (사전선거율이 20%가 넘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할수도 있겠지만 이는 적극 투표층이 움직인것으로 나는 투표율이 그닥 높을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하기도 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곳은 경남지사선거! 문통의 복심 김경수 VS 선거의 제왕 김태호 전경남지사 드루킹 사건과 맞물려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곳이였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