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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야기/교육전문직 이야기 18

[정책논술] 기초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1. 서론 2021년 교육부 기준 전라북도 초,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 학생은 전국시도에서 초등은 13위, 중등은 12에 해당되는 성적을 보였다. 일편의 평가 결과만으로 학생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우려를 가질만한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 19이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비대면 수업의 진행으로 인해 수업 결손과 학생들간의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면서 교육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학력의 보장은 공교육의 인식에 대한 제고를 갖게 만들 수 있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글에선느 전라북도 초등학교 기초학..

[정책논술]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효과적인 방법

1. 서론 2010년 이후 전라북도 관내 통폐합 학교의 수는 14개 학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60명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2022년 4월 기준 167개이며 초등학교가 112개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소규모 초등학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교육환경에 대한 제한적인 한계, 교사 배치의 어려움에 대한 인적 자원의 한계, 소규모의 학생수로 인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한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가진 소규모 학교는 상당수의 학생 유입이 있지 않는 한 폐교의 상황으로 진행 될 수 밖에 없다. 소규모 학교의 폐교는 단순히 지역 학교의 소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멸 위..

[정책논술] 교권보호의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교권의 현실 2022년 6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지역 초등학생의 교권침해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언론의 보도 이후 이는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 모 공중파 방송국에서 방송된 ‘무너지는 교권’에 대한 방송은 현재 교권의 위치와 많은 국민들이 교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022년 코로나 19 완화조치 이후 대면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교권침해에 대한 신고건수는 1학기에는 1500여건을 넘을 정도로 교육계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권을 보호하며 교육권과 학습권이 공존하는 올바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교권보호정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서론 교권보호 정책의 필요성 2022년 6월, 전국을 떠들썩하..

[정책논술] 정책논술의 이해

1. 정책논술의 정의 일반적인 지식에 근거하되 고급 교육용어를 사용하여 지시문에 충실한 논점, 논지, 논거를 교육전문직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을 정책 논술이라고 한다. 교육학논술은 교육의 본질, 목적, 내용, 방법, 제도, 행정 등의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을 바탕으로 그 이론을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서술하는 논술이며 교직논술은 학새을 가르치는 직무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한 적용방안을 서술하는 것으로써 정책논술과 구분된다. 그러므로 정책논술을 작성할 때에는 교육이론이나 교사의 관점이 아닌 교육청의 관점에서 현장 적용 방안을 서술해야 한다. 2. 정책논술 작성 단계 1단계 - 주제 만들어 보기 정책논술을 잘 쓰려면 시도별 주요업무계획과 장학계획 등을 통해 예상 주제를 찾아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

[정책논술] 코로나19로 인한 사교육비증가 대책

문제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 해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23조 4천억원.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조사한 사교육비 총지출 규모다. 2020년 19조 4천억원에 비해 4조 1천억원(21%) 증가했다. 지금까지 사교육비 최대 지출은 2009년 21조 6천억원이다. 학생수 감소까지 고려하면 사교육비는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등으로 대면활동이 늘어난게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전년대비 21%로 증가했고 주당 참여시간도 6.7시간으로 전년대비 1.5시간 늘었다. 이 역시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다...

[전문직대비 - 인사실무] 교원의 휴가 (3)

교원의 휴가 운영의 원칙과 연가, 병가, 공가에 대해서는 앞선 글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교원의 휴가의 내용을 매년 교원들의 의견을 받아 개정하는 부분이 많아 항상 챙겨서 봐야 할 것이다. https://yuka96.tistory.com/194 [전문직대비 - 인사실무] 교원의 휴가 (1) 교원의 휴가 휴가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 yuka96.tistory.com https://yuka96.tistory.com/195 [전문직대비 - 인사실무] 교원의 휴가 (2) 교원휴가에 대한 내용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나눠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예규가 길..

[전문직대비 - 인사실무] 교원의 휴가 (2)

교원휴가에 대한 내용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나눠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예규가 길고 내용이 상당히 많다. 앞부분의 휴가 실시 원칙등은 이전글을 참고하면 좋다. 또한 교원휴가에 관한 내용을 수시로 법률이 개정되는 사항이 있고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에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번에는 그 중 연가, 병가, 공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https://yuka96.tistory.com/194 [전문직대비 - 인사실무] 교원의 휴가 (1) 교원의 휴가 휴가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 yuka96..

[전문직대비 - 인사실무] 교원의 휴가 (1)

교원의 휴가 휴가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2에 따라 교원으 휴가에 관한 사항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 교원의 휵에 관한 특례로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정용하되, 교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 외의 다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예규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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