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술] 교권보호의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교권의 현실

2022년 6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지역 초등학생의 교권침해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언론의 보도 이후 이는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 모 공중파 방송국에서 방송된 ‘무너지는 교권’에 대한 방송은 현재 교권의 위치와 많은 국민들이 교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022년 코로나 19 완화조치 이후 대면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교권침해에 대한 신고건수는 1학기에는 1500여건을 넘을 정도로 교육계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권을 보호하며 교육권과 학습권이 공존하는 올바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교권보호정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서론

 교권보호 정책의 필요성

  2022년 6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모지역 초등학생의 교권 침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교권의 심각성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이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 모 공중파 방송으로 방송된 '무너지는 교권'이라는 방송은 교권의 위치와 많은 국민들이 교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2022년 코로나 19 완화조치 이후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교권침해에 대한 신고건수는 당해 1학기에는 1500건을 넘을 정도로 교육계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는 교권을 보호하며 교육권과 학습권이 공존하는 올바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권보호 정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첫째, 교육법상 교사의 교육권한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19년도에 제정되어 교사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지만 아쉽게도 교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시선으로 인해 법적 보호를 쉽게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법상 교사의 교육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특히 교권의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교사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건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학교의 관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침해한 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

2. 본론

 첫째, 교육법상 교사의 교육권한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19년도에 제정되어 교사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지만, 교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시선으로 인해 법적보호를 쉽게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법상 교사의 교육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권의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교사를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학교의 관리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침해한 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도 현재보다 강화하여 교사의 권리를 보다 단단히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야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사는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에 의해 다수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큰 직업군이다. 이로인해 교권침해라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섣불리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에게 교권보호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교육하고, 교사들이 교권보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권강화와 인식제고를 위한 의무연수 프로그램, 찾아가는 교권 연수 프로그램등을 매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사들의 교권 보호 의식과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권의 인식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

실제로 교권이 침해되는 사안들은 일반 다수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수의 일이 발생하는 학교의 경우 교사, 학교의 교육의 질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 즉, 교권의 보호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매년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연을 통해 교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사와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 대부분이 일반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동반되며, 다수의 일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교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권의 보호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강연 등을 통해 교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사와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자발적인 지원요청이 없는 한 교원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법률, 상담,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문제적인 상황에서 빠른 시간내에 벗어나 교육현장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자발적인 지원요청이 없는 한 교원을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 한 경우 적극적으로 법률, 상담,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학여 문제 상황에서 빠른 시간내에 벗어나 교육현장으로 교원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또 하나의 사회이다. 어느 사회속에서 갈등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우리는 정책적인 해결방안들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교권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제고는 교사의 교권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을 예방하며,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학교는 사회의 한 부분이며, 갈등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교권을 보호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 구성원들이 교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교사의 교권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을 예방하며,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부적인 교육과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필요한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