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술] 학교자치 활성화 계획

 

1. 들어가며

 지방분권화 시대가 자리잡으면서 학교에서도 학교자치 활성화는 현대 교육의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로 느껴지고 있다. , 이는 학교 내부에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발휘하고,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민주시민으로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내부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2. 학교자치활동의 현황

 학생자치위원회는 전체 학교 대부분에 구성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 기준 전년대비 4.4% 증가) 또한 학생자치위원회의 활동영역도 점차 교실,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학교교육과정속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학생자치위원회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특히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중, 고등학교에 비해 활동범위가 더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실제 운영되고 있는 학생자치위원회의 활동은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 기획,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육공동체의 자치 역량을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생의 참여를 통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율성을 갖춘 학생자치위원회, 교육정책 및 학교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학생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3. 학교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

 첫째, 학생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2023년은 전북학생의회가 출범한 첫번째 해이다. 전라북도 학생들의 교육정책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인권 향상과 학교생활에 대한 문제들을 심의하는 학생중심 운영기관이 출범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일선 학교의 학생자치위원회도 활성화되어야 전북학생의회를 뒷받침할 수 있고 전북학생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학교 학생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연수를 통해 학생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해야 한다. 또한 학생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자치위원회가 이벤트성의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학교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공동체의 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의 학생자치위원회가 활발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생자치위원회는 민주적인과정으로 구성되는 학교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교육의 세 주체 중 하나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그 지위와 위치를 인정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해당학교 교장 및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참석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답을 해주는 등의 활동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자치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인정해줘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우수사례를 찾아 교육청의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 다양한 학교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학생자치 활동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 및 상을 부여하는 등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지원함으로써 많은 지역의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 되어 전북학생의회의 활동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나가며

 학교는 비단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이 넘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교육과정에 녹여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참여와 노력을 이뤄내는 학교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교생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교육주체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육성하며 학교 내부와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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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더욱 중요성을 띄고 있다. 학교 자치활동이란, 학교 내부에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발휘하여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이 질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국제경쟁력과 민주시민으로의 인재양성을 위해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자치 조직을 구성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결정하는 등의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학교생활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학교가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생 스스로의 책임감과 자신감을 키우고,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교 자치활동의 장점은 현대교육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전라북도 학교자치활동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 학교자치활동의 현황

지방분권화 추세와 함께 학교자치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학생자치위원회는 전라북도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범위는 여전히 한정적이며,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및 학교활동이 크게 영향을 받아 학생자치위원회의 활동이 몇 년간 제약을 받았고 현재 운영되는 방향도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 기획,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육 공동체의 자치 역량을 키우려는 본래의 목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게 현실이다.

 

3. 학교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

첫째, 학생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2023년은 전북학생의회가 출범한 첫번째 해이다. 전라북도 학생들의 교육정책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인권 향상과 학교생활에 대한 문제들을 심의하는 학생중심 운영기관이 출범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일선 학교의 학생자치위원회도 활성화되어야 전북학생의회를 뒷받침할 수 있고 전북학생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학교 학생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연수를 통해 학생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해야 한다. 또한 학생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자치위원회가 이벤트성의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학교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학교내 민주주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공동체의 자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학생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선느 교육공동체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 등 교육에 관련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공동체 내에서 학생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자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 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학생자치위원회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석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학교 내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자치위원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이에 때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교육공동체 내에서 학생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주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 자치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인정해줘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청은 우수한 학생자치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른 학교에서도 동일한 활동을 시도하게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 및 표창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지속적인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활동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자치활동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많은 지역의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디어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학생의회와 같은 학생중심 운영기구의 활동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나가며

 학교는 비단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이 넘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교육과정에 녹여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참여와 노력을 이뤄내는 학교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교생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교육주체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육성하며 학교 내부와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