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이야기] 교장공모제 운영

 

* 주요내용  초, 중등교육분야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운영 지원을 위한 교장공모제 운영

 

1. 교육부 추진 계획 및 내용

 가. 사업방향 : 승진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교직사회의 활력 제고

  - 혁신학교의 운영 성과 확산 및 학교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장공모제 운영

  - 교육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

 나. 주요내용

  - 대상학교: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국, 공립의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 교장공모제 유형별 운영 근거 및 자격기준

유형	근거	자격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1항	교장자격증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내부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제2항	교장자격요구	교장자격증소지자(교육공무원)	자립학교, 자율형공립교
		교장자격미요구 (50%이내)	교장자격증소지자(교육공무원) 초중등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 고, 특목고, 예체능교

 

2. 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가. 반영내용

   - 시도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공모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안내

   - 교장 결원 인원으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 운영교 지정

   - 교장공모제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공목교장 임용예정자의 임용 제한 여부 사전 검증 및 임용제정 추천

 

3. 교장공모제 운영학교의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가. 반영내용

   -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장 공모제를 신청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청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교장 심사를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