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계획서 써보기]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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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이야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가. 교육활동 침해 증가로 인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위협

 나. 학생,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빈도수 증가로 인한 교원 사기 저하 및 교육권의 실추

2. 추진 필요성

 가. 교육권과 학생인권의 공존을 통한 존중하는 학교문화 정착

 나. 교원의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

 다. 교원치유를 통한 교원의 보호 지원 방법 필요

 

Ⅱ. 추진 근거 및 목적

1. 추진 근거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튺별법 시행령

 다. 전라북도 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라. 전라북도 교육청 교권보호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2. 추진 목적

 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교원의 적극적인 대응 지원

 나. 피해교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제공

 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Ⅲ. 교육활동 보호 추진 방안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 법률적 지원활동

   - 지원대상: 전라북도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 지원내용

      전라북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상담

      교육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대응 절차 상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려한 법률 상담

      법률적 상담에 대한 절차 간소화

   - 지원 시기: 연중

   - 지원 절차: 전라북도교육청 신청서 제출 ⇒ 현장 법률지원 또는 화상 법률지원 진행

 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단 운영

   - 지원내용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현장에 파견하여 상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 강사 지원

 다.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권역별 교육활동 보호 집합연수

      대상: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및 희망 교원, 학교교권위원회 위원 등

   - 시기: 연중

   - 내용: 교육보호 활동 관련 법령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 대응방법 등

   -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원격연수

     대상: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 희망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시긴: 연중

     내용: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대응 방안

2. 교원 치유지원센터운영 및 지원

 가. 교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 대상: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 시기: 연중

   - 내용

      피해교원 상담 지원: 전라북도교육청 연계 의료상담 센터 및 전문상담기관 상담지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캠프활동, 체험프로그램 운영

 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리

   - 대상: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 내용: 권역별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접수 및 사안 조사

3. 교육활동 보호 문화 기반 조성

 가. 교육활동보호 관련 홍보

   - 시기: 연중

   - 내용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 및 보급

      교육활동 보호 내용의 홍보자료(리플릿) 제작 및 유관기관 홍보 협조

      교육활동 보호 내용 온라인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나.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및 치유 프로그램 안내

 

Ⅳ. 기대효과

 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으로 교육활동 보호 체제 구축

 나.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 사기 진작

 다. 교육활동 보호 활동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활동을 통한 교원 및 학교의 대응 체제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