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 구본창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불과 벌금 100만원의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간의 채권, 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판시했다. http://vodo.kr/JRzFSHT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대표 무죄 1심 뒤집혀 2심서 유죄 ⓒ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공개해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