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써보기]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

 

Ⅰ. 추진배경

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대응을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향상 필요

나.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체제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 제고

다. 현대사회에서 부족한 참여와 책임감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문화 실현

 

Ⅱ 추진근거

가. 교육기본법 제2조

나. 전라북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제4712호 3조

다.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Ⅲ. 추진목적

가.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학교민주주의 실현

나.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다. 주체적이고 공공적인 주권자 시민 성장 지운

라. 평화, 생태, 인권, 문화 감수성을 지닌 민주시민 육성

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Ⅳ. 추진계획

1.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반마련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자문 및 협의단 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심의위원회,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미디어리터러시 자문위원회, 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교육정책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한 정책수립 기반 마련(교육연구정보원)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평가와 환류

-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각 기관과 지역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성과 평가 및 공유

- 학교현장 전문가와 연계한 시민교육 활성화 전략 모색

나.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

○ 참여와 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 제도안착을 위한 학교자치 기반 마련: 학교자치 구성 및 운영,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조사, 토론으로 소통하는 교무회의 월 1회 운영, 교육지원청 중심의 학교자치 역량 강화(연수 및 컨설팅 등)

-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소통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자료 발간 및 홍보, 학생회, 학부모회, 교무회의와의 유대적인 연대, 학생대표의 참석과 의견제시 보장

○ 학교자치기구 안착을 위한 학교 예산 편성

-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별 예산 필수 편성 및 운영

- 학생회 예산: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 의무편성 및 운영 자율권 보장

다. 학생자치 실현

○ 학생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 학생자치 시간확보

- 학교자치 복합공간 사업을 위한 학생회 전용 공간 설치 지원

-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생의회 운영: 학생관련 교육정책, 예산 수립, 학생인권 정책제안 보장, 전북학생의회(50명), 지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 학생자치를 위한 역량강화지원

- 교육지원청 학생자치 연수 지원: 지역교육청 학생회 임원, 학생회 업무담당 교사 연수 지원

- 주체적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주권자 시민역량 강화: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주적인 학교 선거문화 정착, 단위학교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와 의견 반영

○ 지역 학생자치활동 지원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학생자치활동 성장사례 나눔과 공유를 위한 플랫폼 역할 수행

- 지역기반 자율적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 활동사례나눔을 통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이 이끄는 정책토론, 공공정책 수립 활동 권장

○ 교육지원청의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강화

- 교육지원청 학생의회 활동지원, 학생 토론회, 공감 토크, 교육장과의 만남 등

2.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가. 각 기관과 부서의 협력적 운영

○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 부서 및 기관 간 민주시민교육 협업 강화

- 직속기관과 연계강화

○ 학부모 지원센터와 함께하는 학부모 시민교육 활성화

- 지역별, 학교단위 학부모 연수지원

- 교육공동체가 함께 받는 민주시민교육 추진

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운영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대학과 연계 강화

-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과 정책 방향 공유

○ 지역 자원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

- 지역 학생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 실천하고 경험하는 민주시민교육 확산

- 방과후 마을학교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3.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

- 학교급별, 연령별 맞춤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 유,초,중,고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유아,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의 주제선택활동, 동아리 활동, 고등학교 수업량 유연화를 통한 주제통합 프로젝트 운영,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선택과목 개설 권장

- 배움의 과정에서 민주주의 가치 실천: 학생스스로 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을 형성, 의견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 토의, 토론,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 해결능력을 함양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

- 교원역량강화 연수 지원: 집합, 원격연수 상시 개설

- 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지역의 민주화길 현장체험하습 자료 개발

○ 학습공동체 실천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와 확산

- 함께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역량 강화: 연구회, 사례 및 연구결과 공유를 통한 전문성 신장

- 민주시민교육관련 연구회 활동 공유를 위한 연대: 연구회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제동행 동아리 등 실천 네트워크 구축

나. 주권자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 강화

○ 학생참정권 교육강화

-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학생 유권자 교육 강화

- 학칙에 학생의 정치활동 및 정당가입에 관한 규정 정비로 정치권 참여권 보장

- 학생회 구성에 주체적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주권자 시민역량 강화

○ 사회참여교육 활성화

- 학교 내 학생사회참여활동 운영지원

-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사회참여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지원

○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강화: 교과수업, 창체 활동 연계, 미디어인권, 의사소통, 팩트체르 등 교육과정의 재구성, 독서교육 통한 비판적 사고역량

- 민주시민역량을 기르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 협력기관과 함께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 찾아가는 학교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교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 강화 연수

다. 민주시민을 기르는 감수성 함양 교육 활성화

○ 공존과 공생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생태감수성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내실화

- 공존과 공생의 생태전환교육 역량강화: 교원 직무연수 및 현장탐방연수 운영, 생태전환 교육학습공동체

- 협업과 연대의 협력기반 확충: 기관 탄소중립 실천 운영 지원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교육/인권감수성

-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한 학교 인권(노동인권) 교육 지원

- 학생, 교직원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한 인권교육 방향 설정

- 학생과 교원 인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

- 교원 인권연수자료 개발 및 보급

○ 평화시대를 여는 평화, 통일교육/평화감수성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평화 통일 교육활성화 지원

-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제고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원

○ 서로 존중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문화감수성

-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 상호존중 교육환경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Ⅴ 기대효과

가.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적 민주시민 성장

나. 인권우호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교민주주의 토대 구축

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생태, 문화감수성 교육으로 민주시민성 강화

라. 지역과 연대하는 생활 속 실천과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 육성

마. 민주시면교육에 바탕을 둔 학교자치, 학생자치를 통한 학교민주주의의 구현